공개된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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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가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 "오는 7일 예정된 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장창국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는 3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법원행정처는 검찰이 소위 사법농단 관련 수사에서 취득한 정보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윤 총장이 사찰이 맞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해달라며 변호사를 통해 특수 공안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 분석 문건을 당당하게 공개했다"며 "그것을 보고 유독 특수 공안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면 언론사에서 '판사가 친기업적인 판결을 계속 하고 있네'라는 기사를 내는데 그런 정보를 검찰이 언론사에 제공해서 나온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정 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회의 안건으로 넘길 수 있기 때문에 동의하는 분들은 댓글로 꼭 부탁한다"며 "잘못은 검찰이 했는데 법원행정처가 벌을 받는 듯해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현시점에서는 대법원장님이 계신 행정처가 일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장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재판부 성향을 이용해 유죄 판결을 만들어내겠다니, 그것은 재판부를 조종하겠다는 말과 같다"며 법원행정처에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만들어진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에는 피고인·재판부·소속 법관·지위·비고란 항목으로 정리돼 있다. 비고란에는 판사들 출신과 주요 판결, 세평, 특이사항 등이 적혀 있었다. '기보고'라는 문구도 포함됐다.

특히 해당 문서에는 재판부가 물의 야기 법관 해당하는지 여부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의 야기 법관 명단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이다.

이번 회의 안건은 판결문 공개 확대 등 8개가 예고돼 있다. 대검 내부 문건에 관한 사안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규정상 회의 일주일 전 5명 이상이 제안하면 안건으로 추가될 수 있다. 회의 당일에는 10명 이상이 제안하면 안건으로 논의된다.

법관대표회의는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진 것을 계기로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판사 회의체다. 2018년 2월 상설화됐으며 각급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 판사 117명으로 구성된다.
김태현 기자 taehyun1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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