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3일 윤석열 징계위 관련 첫 공식 언급
"사안 중대성 비춰 징계위 더더욱 정당성 담보"
대통령 지시 알려진 직후 법무부 징계위 연기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11.27. since199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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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침묵을 깼다. 절차상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강조한 것이다.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절차와 관련한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문 대통령의 지시가 언론에 공개된 직후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일정을 오는 10일로 전격 연기했다.

문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참모진들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와 관련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징계위원회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임 이용구 법무차관에게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당초 이용구 차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당사자인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대신해 징계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종적으로는 민간위원에게 위임하게 됐다.

청와대는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윤 총장 징계위원회에 대한 가이드라인 지적을 일축했다.

강 대변인은 "현재 징계위가 어떤 결론을 미리 내려놓은 것처럼 예단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단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다"며 "청와대는 이미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께서 징계 절차에 가이드라인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징계위가 열리는 동안 가이드라인은 없다는 입장은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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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무부는 문 대통령의 지시가 공개된 직후 윤 총장 징계위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메시지를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 심의와 관련해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였다"며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해 오는 10일로 심의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징계위에서 충실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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