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시스] 김경목 기자 = 4일 오후 강원 강릉시청 공무원들이 강릉시 경포해수욕장 중앙통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해수욕장 야간 음주·취식금지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피서객들에게 알리고 있다. 2020.08.04. photo31＠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금주 구역'으로 지정한 공원, 놀이터 등에서 술을 마시다가 적발되면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류 광고도 법적 기준에 따라 내용 변경이나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현재 전국 8개 시도 80개 시군구에서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도시공원, 어린이놀이터, 어린이 보호구역,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버스·택시 정류소 등을 금주 또는 음주청정 지역으로 지정해왔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 있는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음주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곳은 전국적으로 서울 1개 지자체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현재 관련 법 조항이 없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음주로 인한 소음이나 악취 피해에 대해서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지자체가 조례로 일정한 구역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금주 구역 내 음주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금주 구역은 다수가 모이거나 오가는 장소 중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이라면 지정할 수 있다.

금주구역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적발되면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아울러 음주 조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제도를 마련됐다.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주류광고의 기준과 주류광고 시의 준수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의무 주체를 명시(주류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 및 주류를 수입하는 자)했다.

복지부 장관은 주류 광고에 대해 법률로 규정된 광고 기준에 따라 내용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해 정당한 사유 없이 광고 내용 변경 명령이나 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철할 수 있다.

절주 문화 조성 및 알코올 남용·의존 관리를 위해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음주폐해예방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5년마다 알코올 남용·의존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