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문재인 집권 8년간 서울 아파트 땅값이 무려 6억4000여만원 뛰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상승액 9000만원과 비교해 여섯 배나 더 높다. 진보 정부로 대표되는 두 정권이 아파트값을 잡겠다고 천명한 것과 대조적이다.

노무현·문재인 정부가 서울 아파트값 상승의 주범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취임 이전 수준까지 집값을 회복시키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연초 약속은 무색해진 지 오래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시가격(땅값+건물값) 제도 폐지, 공시지가(땅값)와의 단일화를 통해 시세반영률을 80% 이상까지 높이고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집값 안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실련, 정권별 아파트 시세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들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정권별 아파트 시세 변동 결과 온라인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2020.12.3 hwayoung7@yna.co.kr/2020-12-03 11:04:10/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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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文정부서 최고 상승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아파트 22개 단지 6만3000가구 아파트의 땅값·집값·공시가격·공시지가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 분석 결과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이후 지난 17년간 서울 아파트값 및 공시지가는 문재인 정부에서 최고로 상승했다. 반면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최저다.

서울 22개 단지 아파트값은 25평 기준 노무현 정부 임기 초인 지난 2003년 3억1000만원에서 올해 10억4000만원으로 7억3000만원 상승했다.

아파트 시세에서 건물값을 제한 아파트 땅값은 2003년 평당 1149만원에서 올해 3956만원으로 2.4배(2807만원) 올랐다. 상승액은 △노무현 정부 936만원 △이명박 정부 –192만원 △박근혜 정부 523만원 △문재인 정부 1540만원이다.

노무현·문재인 정부 8년간 상승액은 2476만원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상승액인 331만원보다 6.5배 더 높다.

서울 강남권 땅값은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4526만원 올라 이명박·박근혜 정부 상승액 537만원의 7.4배에 달했다. 강남 은마아파트의 경우 노무현·문재인 정부 8년간 14억2000만원이 올랐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상승액 1억원의 14배 수준이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주거개혁운동본부 본부장은 이날 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의 최장수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아파트값이 14% 올랐다고 거짓말했다. 조사 자료를 보면 문재인 정권 들어 서울 아파트값은 60% 가까이 올랐다"고 비판했다.

경실련, 정권별 아파트 시세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들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정권별 아파트 시세 변동 결과 온라인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2020.12.3 hwayoung7@yna.co.kr/2020-12-03 11:03:39/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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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시세반영률, 文정부 최저

아파트 평당 공시지가는 2003년 454만원에서 올해 1641만원으로 1187만원 상승했다. 이는 아파트 땅값 시세 상승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노무현 정부 44% △이명박 정부 51% △박근혜 정부 47% △문재인 정부 41%로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다.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은 "조사 결과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이 조작돼 조세 기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계속해 드러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 과오인 부동산 문제를 깨끗이 청산하기보다 더욱 악화시킨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유감스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 또한 "문재인 정부는 가짜뉴스·가짜통계·가짜기준을 만들어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이런 중차대한 현안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지탄했다.

이어 "땅값, 집값, 부동산값을 끌어올리는 것은 바로 문 대통령"이라며 "대통령이 지금쯤은 원인을 파악했을 것이고 집값을 취임 이전 수준으로 안정시키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권별 서울 아파트 시세 및 공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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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kyungeun041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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