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지난 11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 '명불허전' 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 News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개혁에 매달리고 있는 여권을 향해 4일 두가지 질문을 던졌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로 검찰개혁이 완성되는지, 검찰의 힘을 빼겠다고 하면서 검찰보다 더 센 공수처 설치가 개혁인지 말해 보라고 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자신으 페이스북에 "집권여당 정치인들이 입만 열면 '검찰개혁'을 말한다"며 "들어보면 내용도 불분명하지만 두 가지 정말 상식적인 차원의 의문이 있다"고 질문을 시작했다.

우선 금 의원은 "검찰개혁을 위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사퇴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며 "개혁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와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라는 당연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데 그럼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해야 할 원인을 제공했다는 말인가"고 여권의 아픈 부분을 건드렸다.

그러면서 "이 정부 들어서 임명했던 검찰총장을 퇴진시키는 것이 검찰개혁이라면 결국 제자리 걸음이 되는 셈이다"며 그렇다면 "정권 초반에 검찰개혁을 스스로 후퇴시켰다가 원래대로 돌려놓는다는 뜻인가"라고, 결국 제자리로 오려고 그렇게 검찰개혁을 외쳤는지 의문을 나타냈다.

이어 금 의원은 공수처에 대해 묻겠다며 "한국 사회에서 검찰의 권한과 영향력이 너무 커서 개혁을 해야 한다는 점에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지적한 후 "검찰 힘이 세면 그 힘을 빼야지 검찰과 마찬가지로 수사권, 기소권을 독점하고 검찰/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을 가져올 수도 있어서 오히려 검찰보다 더 힘이 센 기관을 만드는 것이 어떻게 개혁이냐는 당연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총장을 임명할 수 있는 검찰과 달리 공수처장은 야당의 비토권이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다는 것이었는데 야당의 반대로 공수처 출범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비토권을 없애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한다고 한다"며 "그렇다면 검찰 하나만 놓고도 이 난리가 나는데 검찰이 가진 구조적 모순(기소권 수사권의 독점)을 그대로 갖고 검찰보다 더 힘 센 기관을 하나 더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가"고 따졌다.

그러면서 금 전 의원은 "지금까지는 검찰 하나로도 억압적 통치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양손에 칼을 쥐어주는 셈이 되지 않나"라며 여권이 검찰에 이어 공수처라는 칼을 손에 쥐고 모두를 엎드리게 할 모양이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그는 "앞뒤가 안맞고 자기모순이 극치에 달한 말을 늘어놓으면서 무슨 문제를 만나든 '검찰개혁' '검찰개혁'을 주문처럼 중얼거리는 모습을 보면 정말 눈먼 붕어같다"며 "이대로 가다간 (문재인 정부는) 그냥 성과 없는 정부가 아니라 개혁을 후퇴시킨 정부로 남게 될 것이다"고 집권 여당을 맹비난했다.
buckbak@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