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현행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방수권법(NDAA)안 처리에 합의한 것으로 3일(현지시간) 알려졌다.

미 상원과 하원이 합의한 2021 회계연도 NDAA 안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줄이는 데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미국 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동맹 안보를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을 때를 예외 조항으로 뒀다. 상·하원에서 각각 통과 절차가 남아 있으나, 별 무리 없이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내에서는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날 마크 밀리 미 합동참모본부 의장(사진)은 해외 주둔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밀리 의장은 미국해군연구소 주최로 열린 온라인 포럼에서 "미군 부대를 영구적으로 포진하는 것은 미래를 위해 심각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을 특정하면서 "북한에 무슨 일이 생기면 수많은 주한미군 가족이 피해를 볼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미 정부는 차기 주한미군사령관에 폴 라캐머러 미 태평양육군사령관(57)을 지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 정부 관계자는 "통상적인 인사 이동"이라고 주한미군사령관 교체 배경을 설명했다.

[김덕식 기자 /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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