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공주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회의에는 의원 5명이 참석하고, 나머지 의원 6명은 불참했다.© 뉴스1 조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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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뉴스1) 조문현 기자 = 충남 공주시의원들이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예산의 적정성 여부보다는 해당 지역의 관심사나 민원성 질의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0일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2021년도 본예산안을 심의 중이다.

김경수, 이상표 위원은 지난 1일 예산안 심의에서 “각 마을단위 개발 사업에 일부 이‧통장과 개인적 친분이 없는 사업주가 공사를 할 경우 사업이 제재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통장들이 개입해 불미스런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며 업체 사업주들의 민원을 제기했다.

또, 이창선 의원은 3일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공주시에 무조건적인 호재는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일단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면 문화재 보호라는 미명하에 왠만한 개발행위가 금지된다"며 "최근 애터미에서 추진중인 호텔건설도 12층 계획에서 5층까지 내려왔다"면서 "대한민국에 5층짜리 호텔이 어디있느냐"고 예산 심의와 동떨어진 질문을 했다.

예산안과 전혀 무관한 공공기관 이전과 행정수도 완성 촉구를 위해 시는 세부적인 계획안을 세우지 않는다는 질의도 나왔다.

정종순 위원은 지난 30일 예산안 심의에서 “제4차 도 종합계획안 최종보고회 안을 보면 시의 입장을 어필하고, 선제적으로 준비하기보다는 이미 수립,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제출해 공주시에서 새롭게 추진할 사업이 없어 충남도가 더 이상 신경 쓸 내용이 없었다”며 “이는 도와 국가가 하는 사업을 따라가는 형국”이라며 심의와 다른 질문을 했다.

그러면서 “공주시의회에서는 공공기관 이전과 행정수도 완성 촉구를 위해 결의문을 발표하고, 급박하게 대응하고 있는 반면, 시는 공공기관 이전 추진단을 구성한다고 하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공무원은 “매번 예결위는 여타 임시회, 정례회, 행감위와 차별성은 볼 수 없었다”며 “예산심사는 예산 적정성을 심사하는건데 예산안을 살펴보기보다는 관심사항이나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회기 운영 방법이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ho71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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