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대전 서구 오페라웨딩컨벤션 세이지홀에서 뉴스1 대전충남본부 주최로 열린 2021 코로나시대 부동산시장 변화 및 전망 토론회에서 양승희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하고 있다. 2020.12.4/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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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심영석 기자,김아영 기자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누구나 쉽게 예측 가능한 중장기적 정책 수립과 발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산중 부동산 비율이 높은 한국사회의 기본특징과 부동산 시장에 존재하는 잠재적 수요 등 다양한 변수들을 면밀히 고려한 거시적인 부동산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뉴스1 대전·충남취재본부>주최로 4일 대전 오페라웨딩홀에서 열린 ‘2021 코로나시대 부동산 토론회’ 1부 기조발제에 이어 목원대 부동산학과 정재호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서 서용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장은 “지금 우리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 그 누구도 웃을만한 사람이 없다”고 진단했다.

서 지부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정책 발표를 무려 24번이나 했다. 그것도 전문가 자문 등 면밀한 검토 없이 오직 정책에만 좌지우지 됐다”며 “규제는 또다른 규제를 낳아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한마디로 시장 논리를 너무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정책이 시장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잠재적인 수요 등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고 단기적인 처방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평범한 사람들도 쉽게 예측 가능한 중장기적 시각으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이수욱 본부장도 “정책이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시장이 정책을 왜곡시키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책발표시 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서 형성된 상승 분위기가 지역으로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지자체들은 정책 수립시 이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며 “매매나 전세 모두 실수요자들에게 쉽지 않은 상황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 같다”는 전망을 내놨다.

대전세종연구원 양승희 연구위원은 “자산 중에 부동산 비율이 높은 것이 우리 사회가 가진 독특한 구조다. 부동산 비율이 높다는 부분을 바꿀 수 없다면 자산화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바로 이 관점에서 정책 입안을 해야 한다. 그래야 정책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전시 주택정책과 이효식 과장은 “대전은 혁신도시 지정, 세종시 인접 등 개발 호재가 작용한 부분도 있지만 냉정하게 보면 분양가가 급격히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며 “신규 공급 아파트 분양가에 전문가들의 체계적인 분석 등을 통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등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 주택과 김태훈 사무관은 “정부가 다주택 보유자 규제 정책을 내놓은 만큼 시장이 다소 개편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계획도시 특성상 당분간 상승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부동산 거래내역 조사를 강화하는 등 투기 단속을 보다 세밀히 펼쳐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km503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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