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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여야, 공수처법 개정안 합의 불발…내주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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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9일 마지노선… 법사위 가동 예고

野 “막가파식 입법독주…일방적 개정은 개악”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소위원회를 열어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공수처법 개정안 논의는 다음주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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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소위원회를 열어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여당은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며, 야당은 막가파식 입법독주라고 반발했다.(사진=연합뉴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회의 중 취재진과 만나 “(원내대표 간) 정치적 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개정안을) 단독 의결을 할 수밖에 없다”며 공수처 연내 출범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법사위 가동을 예고했다. 공수처법 개정을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다.

소위에 복귀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 강행 움직임에 “막가파식 입법 독주의 시작”이라며 반발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일방적인 공수처법 개정은 개혁 아닌 개악”이라며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9일을 전후로 여야의 극한 대치 정국이 다시 열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이날(4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교섭단체 대표 회동에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원내지도부를 통해 합의에 최선을 다 하자고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극적 타결 가능성도 남겨뒀다.

한편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오는 7일 오전 소위, 오후 전체회의를 열겠다고 공지한데 이어 8일과 9일에도 전체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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