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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정치0단] 국토·보건장관 바꾸면서 법무장관은 왜 ‘스테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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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지지율 하락 불러온 악재
부동산·코로나 그리고 추·윤 갈등

김현미·박능후 장관 교체인데
추미애 장관은 대상서 빠져

집값잡기·코로나대응 아닌
민생과 동떨어진 윤석열 축출이
대통령 최대관심사 된 건가


매일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내 주요 기부금품 모집 및 나눔단체 초청행사에 참석한 관계자들에게 자리를 권하고 있다.[사진=이충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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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연속 공개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3'자가 보였다. 지난 3일 나온 리얼미터 조사(12월 1주차 주중 집계)에서는 37.4%였고 4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12월 1주 집계)에선 39%였다. 두 결과 모두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최저치였는데, 다만 한국갤럽 조사는 지난해 가을 '조국 정국' 때, 올해 8월 부동산 민심이 악화됐을 때와 같은 숫자였다.

그동안 문 대통령의 40%대 지지율은 '콘크리트' '철옹성'으로 불렸다. 웬만한 악재에도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엔 두 여론조사에서 연속해서 30%대를 기록했다. 해석이 분분할 수밖에 없다. 진보와 호남 지지층 이탈이라는 등 해석이 나오지만 '객관적'으로 이유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

한국갤럽은 여론조사를 하면서 대통령을 긍정 평가하는 이유, 부정 평가하는 이유를 함께 물어본다. 12월 1주 조사에서는 부정 평가 이유 중 1위는 '부동산 정책'이었다. 부정 평가한 응답자 가운데 22%가 이 이유를 꼽았다. 2위는 '법무부·검찰 갈등', 즉 추미애·윤석열 갈등으로 9%였는데, 한 주 전 5위에서 순위가 껑충 뛰었다.

한편 문 대통령을 긍정 평가한 이유 가운데 1위는 '코로나19 대처'로 긍정 평가한 응답자 중 27%가 답했다. 그런데 이는 한 주 전보다 8%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코로나19 재확산 때문에 수치가 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이유들로 볼 때 대통령 지지율에 타격을 준 주요 이유는 부동산정책, 추·윤 갈등, 코로나19 문제인 셈이다.

그런데 4일 오후 청와대가 장관 인사를 했다. 4개 장관 자리가 바뀌었다.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다. 특히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교체됐다는 점이 주목을 끈다. 각각 집값·전세값 폭등, 코로나19 재확산이란 과제를 다루는 장관이다. 민심 악화,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에 타격을 준 두 가지 이유와 관련된 장관들을 교체한 셈이다.

그런데 지지율 악화의 또 다른 이유인 추·윤 갈등의 주인공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교체 대상에서 빠졌다. 그간 야당에서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왔고, 요즘엔 여당 내에서도 조심스럽게 윤석열 검찰총장과 동반 사퇴 가능성이 거론된다. 그런데 4일 개각에서는 빠졌다.

여론조사상 파악된 지지율 하락 이유를 감안한다면 법무장관 역시 교체 대상이 됐을 법도 한데 말이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러고 보니 검찰개혁은 지난 대선 시절부터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참여정부의 핵심 정책이었다. 지속적인 과제였던 거다. 반면에 집값·전세값 급등이나 코로나19 재확산은 문 대통령 입장에선 예상치 못한, 돌연 불거진 과제다. 오래된 과제와 돌연 등장한 과제의 무게감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막상 검찰개혁은 추·윤 갈등, 윤석열 몰아내기로 변질됐다. 그러다 보니 국민 입장에서는 검찰개혁은 좀 멀게 보이는, 그들만의 문제로 보이는 게 사실이다. 민생이란 측면에서는 별로 피부에도 와닿지 않고, 오히려 지겨움과 짜증, 나아가 불안마저 자아내는 사안이 됐다. 무엇인가 변화와 책임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그런데도 법무장관은 그냥 '스테이(유임)'다.

혹시 문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가 윤석열 몰아내기가 된 것인가. 부동산·코로나19 문제보다 말이다. 그러고 보니 현 '다주택자 기피'가 사실상 현 정부의 새로운 인사 원칙이 됐는데도, 윤 총장 징계위 구성원이 될 새 법무차관으로 2주택자를 선택(내정 이후 한 채는 매물로 내놓음)했다.

아니면 앞으로 때를 봐서 윤 총장 사퇴와 함께 추 장관 교체를 동시에 하려는 것일까.

[이상훈 정치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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