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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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나 이메일을 통해 이성적 관심을 가장해 돈을 받아 챙기는 사기수법 '로맨스 스캠'(Romance Scam)의 돈 수거책이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 재판부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거책 라이베리아인 A씨(37)에게 양형기준인 6~9년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범죄행위로 챙긴 2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 일당은 피해 여성 B씨에게 SNS로 접근해 호감을 샀다. 그 후 지난 2월 급한일이 생겼다며 돈을 요구했다.

"데이비드에요. 지금 예멘을 떠나 이라크 공항에 있는데 금 가방 때문에 억류돼 있어요. 빨리 내 상관인 폴 스미스 장군에게 연락해 도와줘요."

"폴 스미스입니다. 당신 남편 데이비드가 이라크 공항에서 구금되어 폭행당하고 있는데 돈을 내야 풀려날 수 있어요. 우리가 보내는 마크 준에게 돈을 전달해주세요!"

B씨는 이 같은 메시지를 받고, 별다른 의심 없이 서울 한 호텔에서 한국계 미국인 군의관이라는 마크 준(A씨가 쓴 가명)에게 2430만원을 건넸다. 비슷한 방식으로 지난 8월까지 마크 준에게 전달한 돈은 5억7380만원에 달했다.

B씨가 뒤늦게 신종 금융사기 '로맨스 스캠' 범죄라는 걸 알아챘지만 데이비드도, 폴 스미스 장군도 그 길로 연락을 끊었다. 수사결과 미군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접근했던 데이비드와 그의 상관이라던 폴 스미스 장군은 실존하지 않는 인물이었다. 금 가방 때문에 억류됐다는 이야기도 지어낸 이야기였다. B씨로부터 돈을 수거해간 '군의관' 마크 준도 의사와는 거리가 먼 라이베리아인 A씨였다.

이들은 조직 관리자인 '총책'과 SNS를 통해 피해자를 꾀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수거책' '전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왔다. A씨는 수거책을 맡아 유일하게 얼굴을 드러내며, 수사기관에 꼬리가 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 선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재판부는 "로맨스 스캠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친밀한 관계를 가장해 만든 신뢰를 이용해 이뤄지는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 금액이 많고,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을 비롯한 범인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가담 정도가 범행을 주도한 공범들과 견줘 비교적 가볍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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