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대통령 공약 수행한 공무원 구속은 도 넘었다"
與 "공수처 출범으로 반드시 바로잡겠다"
野 "범죄 방조한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윗선 밝혀야"

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 우원식 의원이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내부 자료 444개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정책국 국장과 서기관에 대해 대전지법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한 사법권 남용"이라며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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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해도 너무 한다"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적 판단이 야당의 감사 요구와 뒤따른 1년 간의 감사원 감사, 8차례 압수수색 등 검찰의 강제수사에 이어 이제는 법원의 구속영장 인용으로 무력화할 처지에 놓여 있다"고 했다.

우 의원은 구속된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 하루 전인 일요일 밤 사무실에 들어와 파일 444개를 지운 것에 대해서는 "경위야 어찌 되었던 문서를 지웠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대통령의 공약 관련 정책을 맡아 수행한 담당 공무원들에게 구속이라는 잣대까지 들이댄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도를 훨씬 넘었다는 생각"이라고 썼다.

우 의원은 "월성 원전 조기 폐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국가적 결정"이라며 "국민의 생명권을 경시해가며 정권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한 감사원, 검찰의 행태에 법원까지 힘을 실어준 데 대해 참으로 유감"이라고 했다.

탈핵(脫核) 운동가 출신 같은 당 양이원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444건 문서 삭제는 감사방해 혐의로 문제가 행동"이라면서도 "'문제가 있다, 없다'에서 나아가, 문제의 경중, 징계 건과 형사처벌 건은 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이 의원은 "이 문제가 범죄가 성립될 정도의 심각한 건이라면 판사 출신 최재형 감사원장은 왜 이 건을 감사 결과 해당 공무원을 검찰 고발로 결론 내리지 않았을까"라며 "감사 결과는 관련 공무원들을 중징계도 아닌 경징계 권고 정도로만 그쳤다"고 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논평에서 "윤석열 '검찰총리'는 에너지 정책 결정권자도, 책임자도 아니다"라며 "언제부터 검찰이 에너지 정책의 결정권자이자, 책임자 역할을 맡게 됐냐"고 했다. 이어 "앞으로 세종시에서 서초동으로 '검찰총리'에게 결재부터 받고 일하라는 공무원 사회를 향한 협박이냐"며 "정책적 사안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아 검찰개혁 저지의 지렛대로 쓰고자 한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했다. 그는 "공수처 출범으로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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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초유의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며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그는 "이토록 대담한 범죄를 저지르도록 묵인하고 방조한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의 윗선이 누구인지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윤 대변인은 "애초 이 사건은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됐다"며 "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었는지, 그래서 '문재인 탈원전 정책'은 대체 정체가 무엇인지 국민은 알고 싶다"고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신내림 서기관'이 구속됐으니, 이제 그에게 내린 '신'의 정체를 밝히면 된다"며 "청와대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일 것"이라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산업부 원전정책국 A 국장, B 과장, C 서기관 등 3명에 대해 방실칩입, 감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감사원이 산업부 PC를 압수하기 하루 전인 작년 12월 1일 이 PC 속 원전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산업부 내에서 백운규 전 장관의 최측근 인사로 불렸다. 산업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양재천 국장'이라 불리는 A국장은 백 전 장관과 양재천 산책을 함께 다닐 정도로 각별한 사이로 알려졌다. '죽을래 과장'인 B 과장은 백 전 장관에게 월성 1호기 폐쇄와 관련해 2018년 4월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했다가 "너 죽을래"라는 말을 들었다. '신내림 서기관' C서기관은 444건의 자료를 직접 삭제한 인물이다. 감사원과 검찰이 '감사원 감사 전에 어떻게 알고 자료를 삭제한 것이냐'고 추궁하자, "윗선은 없다. 나도 내가 신내림을 받은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법은 지난 4일 A국장과 C서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B과장의 영장은 기각했다.

손덕호 기자(hueyduc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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