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단체가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 법안을 부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뉴욕 소재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현지 시각 5일 성명을 통해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제정되면 한국인의 표현의 자유 권리를 침해하고, 인도주의·인권 활동을 범법 행위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이 법안이 전단과 유인물, 디지털 저장장치는 물론 현금이나 현금성 혜택을 정부 승인 없이 보낼 수 없게 했다면서 "넓게 해석하면 음식과 의약품 등 가치 있는 어떤 물품도 금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뉴욕 소재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현지 시각 5일 성명을 통해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제정되면 한국인의 표현의 자유 권리를 침해하고, 인도주의·인권 활동을 범법 행위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이 법안이 전단과 유인물, 디지털 저장장치는 물론 현금이나 현금성 혜택을 정부 승인 없이 보낼 수 없게 했다면서 "넓게 해석하면 음식과 의약품 등 가치 있는 어떤 물품도 금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