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 칼럼 '불평등 한국, 복지국가를 꿈꾸다' 논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 사진=LH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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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가 5년전 공동저자로 참여한 저서에서 '고령자는 주택 가치 상승을 기대하기 때문에 보수 정당을 지지한다'고 언급,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유주택자 비율이 높은 고령층의 정치 성향에 대한 편견으로 읽힐 수 있어서다.

변 후보자는 공동저자로 참여한 <불평등 한국, 복지국가를 꿈꾸다>에서 '기로에 선 주거 불평등 문제와 개선 과제' 칼럼을 통해 세대 간 주거 불평등 문제를 진단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해당 칼럼에 따르면 2014년 기준 40세 미만 가구의 자가주택 보유율은 32.8%에 불과하지만 60세 이상 가구의 보유율은 73.9%에 이른다. 이에 대해 변 후보자는 "자가주택 보유율이 높을수록 주택 가격 하락에 저항하는 보수적 성향을 띨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령자의 보수정당 지지의 한 원인으로 '주택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거론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고령자일수록 보수정당 지지율이 높은 이유가 과거의 경제성장 경험과 지역 기반 네트워크 등의 영향도 있지만, 보수정당일수록 각종 개발사업과 규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자신들의 주택 자산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적었다.

이어 그는 "고령자들은 재산세나 소득세 증세를 통한 복지 비용 확대를 주장하는 진보정당보다는 자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자산 차익이나 임대료 수입으로 안정적인 노후 복지 비용을 조달하도록 지원하는 보수정당을 선호한다"고 썼다.

당시 박근혜 행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정책이 고령자 위주로 돌아가, 청년층 주거 문제가 등한시될 수 있음을 지적한 글이다. 변 후보자는 이 칼럼을 통해 세대간 주거 격차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변 후보자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김 전 정책실장 또한 <부동산은 끝났다> 저서에서 "자가 소유자는 보수적인 투표 성향을 보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진보적인 성향이 있다"고 쓴 바 있다.

특히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재개발돼 아파트로 바뀌면 투표 성향도 확 달라진다. 한때 야당(민주당)의 아성이었던 곳들이 여당(한나라당)의 표밭이 된 데는 그런 이유가 있다"는 대목은 지금까지도 널리 회자된다.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변 후보자와 김 전 실장의 관계를 추궁하는 한편 부동산 정책 기조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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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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