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 /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전세대란의 후폭풍이 결국 강남집값까지 흔드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추가규제를 앞두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의 정책방향에 시장의 촉각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선 미세조정 외에 큰 틀의 시장 조정은 후임 장관의 몫인 만큼 신속한 청문절차 후 시장 정책의 향방이 판가름될 날 것으로 보고 있다.

7일 한국감정원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0.03% 올라 8·4 공급대책 발표 직전인 8월 첫째 주(0.04%)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7월 첫째 주 0.11%까지 커졌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대규모 공급대책 이후 8월 2∼3주 0.02%에 이어 이후 10주 연속 0.01%를 기록했지만 임대차법 도입 이후 전매매물 부족이 서울 중저가 아파트 수요로 전이되며 또다른 위기에 봉착했다. 11월 들어 4주 연속 0.02% 상승률을 이어간 뒤 지난주 0.03%로 오름폭을 키운 것이다.

문제는 그 동안 정부 규제의 집중타깃이 됐던 강남3구 아파트값의 동향이다. 외곽부터 흔들린 집값이 강남권까지 전이되는 상황이다. 실제 강남구 아파트값은 11월 4주 0.03%, 지난주 0.04%를 기록해 상승세를 더하고 있다. 15주 연속 보합세를 보였던 서초구는 11월 4주 0.02%에 이어 지난주 0.03% 올랐다. 송파구도 최근 2주간 0.02%, 0.03% 상승세를 나타냈고 있다. 서울 외곽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심지의 불을 붙였다면 압구정 현대 등 재건축 단지의 사업 추진이 상승속도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선 근본적으론 서울의 매매와 전세 매물 모두 씨가 마르면서 집값상승 호재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민간공급 시장의 발화성을 높인 규제일변도의 정부정책도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선 서울집값 불안을 잠재울 강력한 정책은 변창흠 내정자의 판단이라고 보고 있다. 임기응변식 대응책으론 이미 기존 정책과의 변별력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대규모 정책조정 하에서 상황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선 새로운 장관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관건은 변창흠 내정자가 부동산시장의 공급기능을 어느 정도 인정하느냐의 문제다. 일각에선 과거의 발언 등을 들어 정부의 규제 중심 정책을 답습할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하지만 한 정부 관계자는 "정책은 시장과 외부변수에 따라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는 경우가 다반사다"며 "과거의 발언을 토대로 생각을 유추하는 것은 타당한 추론이지만 이를 통해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변 내정자가 줄곧 주장했던 토지 소유권을 공공이 가지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공에만 되팔 수 있는 환매조건부 주택 등 '공공자가주택'의 도입도 시기와 상황에 따라 선택될 것이란 분석이다.
h9913@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