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의 상징과도 같은 주한미군이 잇달아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조율해야하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장기 교착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의회는 화웨이와 중싱통신(ZTE) 등 중국산 5G 기술을 사용하는 국가에 자국 군대와 주요 군사장비를 배치하는 것을 재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다. 당장 일부 이동통신사가 기지국 등에서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한국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미 상·하원 군사위원회는 지난 3일(현지시간) 중국산 5G 기술을 사용하는 나라에 군대와 장비를 보내는 것을 재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합의했다. 작년까지 없던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1000명가량의 대대급 부대를 추가 파병하거나 주요 무기체계를 해외에 영구배치하려면 해당 국가의 5G 네트워크가 인원과 장비, 작전에 미칠 수 있는 위험요인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법안은 특히 중국의 화웨이와 ZTE를 콕 짚어 지목하면서 주둔국이 이들의 장비로 인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고 미국과 함께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등에 대해 검토하도록 했다. 또 국방장관에게 법안 발효 1년 이내에 중국산 통신망이 있는 주둔국의 위험 정도 평가와 재배치 등 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방위비분담금의 경우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동맹을 우선시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출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 역시 대중외교에 있어서는 강경노선을 예고하고 있는데다 이번 법안은 미 의회 차원의 초당적 합의라는 점에서 한국에 대한 압박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성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바이든 당선인은 대중정책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법에 동의하지 않지만 인식에 있어서는 공감하고 있다”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갈취하는 식의 행동은 안 하겠다고 한 만큼 일정 정도 양보할 수 있지만, 대중정책에 있어서는 동맹이라도 확실히 미국 편에 서지 않는다면 오히려 압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수 김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한국은 미국과 안보관계, 중국과 무역 동반자관계에 끼어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과 같은 미국의 동맹국이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마크 밀리 미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지난 3일(현지시간) 사견을 전제하기는 했으나 걸프지역과 함께 한국을 거론하면서 상시주둔이 아닌 순환배치를 늘려야한다며 주한미군 주둔방식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주한미군이 이래저래 시련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는 셈이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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