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사진제공=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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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은 정책이 아닌 시장실패"라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볍 당협위원장은 "명백한 정책의 실패고 시장의 승리다. 시장을 억누르고 시장에 반해서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이었기 때문에 시장에게 되치기당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7일 SNS 게시글에서 진 의원을 향해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며 이처럼 썼다.
이날 오전 진 의원은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고, 투자처가 주식과 부동산인데, 세계 경제 전망이 어둡다 보니 주식보다는 부동산으로 눈을 돌려왔다"며 "이것은 정책의 잘못이 아니라 시장 상황이 그랬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위원장은 "자기 편한 대로만 세상을 본다"며 "진 의원 말대로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잡는 정책은 내놓았지만, 그 정책이 집값을 더 올리게 했다. 이런 걸 정책의 실패라고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투입된 정책의 의도와 달리 정책의 부정적 결과만 산출하는 게 바로 정책의 실패, 정권의 무능인 것"이라며 "시장에 적응하고 시장을 북돋우고 시장을 보완하는 정책이어야만 성공한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변휘 기자 h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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