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10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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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전국 각 법원을 대표하는 법관 대표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에 포함돼 논란을 일으킨 ‘판사 사찰’ 의혹을 정식으로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7일 오전 10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 회의에서 법관 대표들은 애초 안건으로 발의되지 않았던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기로 확정했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제주지법 법관대표가 발의한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이 법관대표 9명의 상정 동의를 받아 관련 내규에 따라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안건과 관련해 최근 현안이 된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을 비롯해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여러 현안과 사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법관대표회의 측은 “다만 법관대표들은 의견 표명 여부 등을 떠나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 사안을 논의하는 것에 관해 정치적, 당파석 해석을 경계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고 당부했다.

법관대표회의는 해당 안건의 토론 내용과 의결 여부 등을 회의가 끝난 뒤 공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법관대표회의는 ▲법관 임용을 위한 경력 기간 상향 대비 촉구 의안 ▲법관 평정 개선 의안 ▲1심 단독화 확대 의안 ▲판결문 공개 확대 의안 ▲형사전자소송 실시 확대 의안 ▲기획법관제도 개선 의안 ▲조정위원회 제도 개선 의안 ▲사법행정참여법관 지원 의안 등을 이날 논의할 의안으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