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소현 기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과 개정법의 취지에 역행하는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대통령령 제정안의 수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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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신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경찰개혁은 충분하나 문제는 검찰개혁이 굉장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핵심 과제로 꼽히는 검찰개혁에 대해 "지금 3년 7개월 정도 임기가 지났는데 검찰은 달라진 것이 없다. 그 원인이 검찰이 직접 수사를 거의 그대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검찰의 직접 수사 영역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다"며 "그래서 이번에 1단계로 검찰, 경찰, 국정원 개혁 법안을 통과시킨 다음 내년부터 2단계 검찰개혁으로 들어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내일 본회의에서 경찰법 전부 개정안도 일괄 처리될 텐데 내용적인 측면에서 만족하는지를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크게 만족스러운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개혁이라는 것이 너무 한꺼번에 모든 목표를 이루려 하면 여러 가지 저항에 부딪힌다"며 "예를 들어 자치 경찰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들이 있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고 국가수사본부에 대해서 다른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재 주어진 여건 하에서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정도의 개혁 방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지금 단계의 경찰개혁방안으로는 충분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경찰 기능을 자치경찰과 국가수사본부로 분리하는 경찰법 전부개정안 등에 대해 합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경찰의 업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고 자치경찰 업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소현 기자 lovejourn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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