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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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산은 8일 블로그에 글을 올려 “검,경 수사권 조정에 찬성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찬성한다”면서도 “문재인 정권의 검찰 개혁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에 의해 순수를 잃고 ‘타락한 검찰 개혁’에 반대한다”며 “공수처 설립을 통한 권력의 사유화로 ‘더럽혀진 검찰 개혁’에 반대한다” 밝혔다.
이어 “국민은 검찰의 개혁을 요구했을 뿐, 법무부 장관을 통한 검찰의 무력화를 요구하지 않았고 권력의 분산을 요구했을 뿐, 공수처라는 괴물의 탄생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은 만인 앞에 평등한 사법 체계를 요구했을 뿐, 권력자를 위해 편향된 사법 체계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조은산은 “이것은 절대 개혁이 아니고 개혁을 참칭한 사법기관의 장악에 불과하다”며 “대통령과 그의 일가, 그리고 하수인들을 비호하기 위한 ‘거대 여당이 벌이는 거대한 사기극’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침을 날렸다.
그는 “추미애라는 작자를 장관의 자리에 앉혀 검찰 총장의 지휘권을 빼앗고, 대통령과 과반수를 넘는 여당의 힘으로 밀어붙여 공수처를 설립하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 정권에 빌붙어 영혼을 팔아먹을 껍데기를 앉힐 거라는 것. 이것은 정의로운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재명 도지사님께서 친히 검찰 개혁의 목적을 밝혀주시지 않았던가 ‘전직 대통령 잔혹사 반복 않으려면 검찰 개혁해야’ 한 마디로 문통은 살리고 싶다 이거다. 이통 박통은 감방에서 썩든 말든”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확실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일가, 그리고 측근들은 죄가 있든 없는 절대 감옥에 갈 일이 없다. 그것이 공수처의 힘이다”이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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