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초대 국방장관 후보로 지명된 로이드 오스틴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8일(현지시간) 단행한 국방부 장관 인선과 관련해 커다란 암초를 만났다.

4성 장군 출신의 로이드 오스틴 지명자가 퇴역한 지 4년밖에 안 됐기 때문이다.

미국 현행법상 국방장관이 되려면 퇴역 후 7년이 지나야 한다. '민간의 군 통제'라는 명분 때문인데, 이를 돌파하려면 의회가 이 조항 적용을 면제해줘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면제 승인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벌써 감지되고 있다.

CNN을 비롯한 외신은 바이든 당선인이 해당 법 조항의 면제에 대한 승인을 놓고 민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물론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은 오스틴이 미국 역사상 첫 흑인 국방부 수장이 될 수 있다는 역사적인 의미와 그의 경력 및 자격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바이든 당선인의 일부 최측근조차도 대놓고 반대하진 않더라도 해당 법률을 어겨야 한다는 데 굉장히 신중한 모습이라고 CNN은 전했다.

미국 역사상 면제 승인을 받은 국방장관은 1950년 조지 마셜, 2017년 제임스 매티스 단 2명 밖에 없다. 그만큼 해당 규정을 금과옥조로 여긴다는 의미다.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인 리처드 블루멘털 의원은 "(그의 인선이) 흥분되고 역사적이지만 7년 규정 포기는 군에 대한 민간 통제라는 기본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 본질인 원칙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4년 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첫 국방장관이었던 매티스 인준 당시 이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던 것도 발목을 잡고 있다.

역시 군사위 소속인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은 오스틴 지명자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매티스 인준 당시 (7년 조항) 원칙에 대한 면제를 반대했었고, 오스틴 장군에도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상원 군사위의 메이지 히로노 의원 역시 "민간 통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기에 원칙을 포기하라고 요청받는 데 대한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매티스 장관 인준 당시 면제 승인을 반대했던 존 테스터 의원은 "매티스가 훌륭한 장관이라고 생각했다. 단지 규정을 살펴봐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라고 말했다.

상원 군사위의 마틴 하인리히 의원은 오스틴 인준과 관련해 자신은 "열려 있다"면서도 역시 유보하는 입장을 취했다.

CNN은 "이런 저항은 바이든 팀이 민주당 상원에 역사적인 인선을 따르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징후"라고 분석했다.

물론 일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인준 청문회에서 오스틴의 증언이 만족스럽게 진행될 경우 이런 우려를 뒤로 할 수 있다는 조짐도 있다고 CNN은 보도했다.

상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은 2017년 매티스 인준 당시 7년 조항 면제에 찬성했지만 "면제는 한 세대에 한 번 이상 하면 안 된다. 앞으로 면제에 대해 지지하지 않겠다"고 한 바 있다.

하지만 그는 이날 "모든 공정성 측면에서 후보자 스스로 설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본다"고 한 발짝 물러선 듯한 발언을 했다.

그는 과거 발언에 관해 지적을 받고는 "매티스 장관에 대해 면제 입장을 낸 이유 중 하나는 그가 (청문회에서) 증언할 기회를 가졌고, 거기에서 일부 설득력 있는 주장을 했기 때문"이라며 오스틴 역시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상원 군사위 팀 케인 의원은 오스틴의 경력이 "매우 인상적"이라면서 "규정 면제가 필요 없으면 좋았겠지만 나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공화당 내의 일부 지지 움직임도 없지는 않다.

상원 군사위 소속 공화당 제임스 인호프 의원은 "항상 해당 규정 면제를 지지한다. 그 규정에 7년이란 세월이 있어야 한다고 여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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