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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네띠앙 |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권력기관 개혁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고 있는 가운데 현장 경찰관 커뮤니티인 '폴네띠앙'이 10일 "하루 빨리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검찰개혁이 완성돼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폴네티앙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가권력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경찰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하고 스스로의 거악(巨惡)됨을 견제하기 위해 자치경찰 및 국가수사본부 설치로 경찰권력을 세분화하는 등 개혁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면서 "반면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의 조직 이기주의와 기득권 사수를 위한 저항과 도발이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어 "국민 염원으로 진행되는 검찰개혁에 집단적·조직적 반발을 넘어 우리 사회의 법치 질서를 무너뜨리고 삼권분립의 기본원칙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폴네띠앙은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집단행동 중단과 비리 검사들을 경찰이 수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완성을 위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도록 형사소송법을 다시 개정하고, 거악의 근본 원인인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폐지를 위해 헌법 개정을 즉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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