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오른쪽), 이석웅 변호사가 10일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징계위를 개최한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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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열린 검사 징계위원회(징계위)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징계위 소집 과정에 검사징계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개최를 미뤄야 한다는 주장을 했으나, 징계위가 기각됐다. 징계위는 윤 총장이 징계위원 5명 가운데 4명에 대해서 낸 기피신청도 "남용"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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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연기 신청 기각…징계위 "검사징계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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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1시간 가량 진행된 징계위 오전 회의에서 '소집 과정이 검사징계법에 위반돼 개최를 미뤄야 한다'는 주장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은 "법무부 장관은 심의에 관여할 수 없는데도 직접 기일지정 등의 절차에 관여한 것은 검사징계법 위반"이라며 "징계청구를 취소하거나 위원장 직무대리가 다시 기일지정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했다.

법무부가 지난 3일 징계위 날짜를 확정하고, 윤 총장에게 출석을 통보할 당시엔 따로 선정된 위원장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 청구 당사자인 추 장관은 현행법상 위원장을 맡을 수 없다. 그렇다면 법무부가 위원장을 새롭게 선정하고, 그 위원장이 윤 총장에게 이날 열린 징계위 개최 출석을 통보해야 한다는 것이 윤 총장 측 주장이다. 검사징계법 9조에 따르면 징계위원장은 징계를 청구받은 이후 징계심의 기일을 정하고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

하지만 징계위는 검사징계법 10조를 근거로 기일지정과 출석통보 등은 심의 개시 이전 절차라는 판단을 내렸다. 심의 개시 이전이기 때문에 징계 청구 당사자로서 심의에서 배제되는 법무부 장관일지라도 기일지정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사징계법 10조는 '위원회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 심의를 개시한다. 위원장은 심의기일에 심의개시를 선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총장 측은 감찰기록 열람등사 허가와 충분한 검토 시간을 위해서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기일연기를 신청했으나 이또한 기각됐다. 위원회는 기록 열람등사를 허가하지 않는 통상의 전례와 달리 이미 많은 부분에 대한 등사를 허가했다는 입장이다. 또 내부 제보자 보호 및 사생활 보호, 향후 내부 제보를 통한 감찰 활동 보장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판단 하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추미애 장관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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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제시하며 낸 기피신청도 기각…"기피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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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 측에서 회의에 출석한 5명의 징계위원 가운데 4명에 대해서 낸 기피신청도 기각됐다.

윤 총장 측은 회의에 출석한 징계위원 5명 가운데 4명에 대해 '부정적 예단을 갖고 있고 불공정 판단을 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공통 사유로 기피신청을 냈다. 대상에 오른 이들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제외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안진 전남대학교 교수 등이다.

윤 총장 측은 기피 대상이 된 위원들이 기피의결에 참여할 경우 무효한 결정이 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2013년 9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파면 처분 무효 확인 판결도 제시했다. 서울중앙지법이 한 학교법인을 피고로 하는 징계무효소송에서 '동일한 이유로 기피신청을 받은 의원들이 서로의 기피의결에 참여한 점'을 근거로 의결된 파면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을 낸 사례다. 당시 재판부는 복수의 징계위원들에 대한 기피신청 사유가 공통 원인으로부터 비롯될 때,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들은 자신에 대한 기피의결 뿐만 아니라 동일사유로 기피신청을 받은 다른 징계위원들에 대한 기피의결에도 참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기피신청이 제출된 후 징계위는 변호인단을 내보낸 뒤 자체 회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기피권 남용"이라며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의결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심 국장은 기피 의결 전 위원회에서 빠지는 회피 결정을 내렸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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