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영국의 브렉시트 합의 시한이 3주 앞으로 다가오는 가운데 양측은 무역협상의 주요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양측은 13일을 시한으로 정하고 협상은 계속하기로 한 상태다.
존슨 총리는 이날 "아주 분명히 해둬야 할 점은 캐나다-EU 간 관계보다는 호주-EU 간 관계에 더 근접한 해결책을 갖게 될 가능성이 아주 아주 크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캐나다는 EU와 포괄적 무역협정을 맺고 있지만, 호주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호주와 EU 간 무역은 기본적으로 관세에 기반을 두고 있다.
다만 존슨 총리는 EU와 '노 딜'(No Deal)을 피하고자 끝까지 대화를 시도하겠다는 의지는 밝혔다.
그는 "합의를 위해 브뤼셀, 파리, 베를린은 물론 어디든 가겠다"고 강조했다.
양측의 협상은 어업권 보장 문제와 함께 노동, 환경기준과 기업 보조금 지급 등 공정경쟁 여건 조성 분야의 이견으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EU는 향후 노동, 환경,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자체 기준이 개선될 경우에도 영국이 변화한 기준을 계속 따라야만 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는 약속을 받아내기를 원한다.
통상 '한쪽으로만 회전하고 역방향으로는 돌지 않도록 설계된 톱니바퀴'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 '래칫'(ratchet)을 붙여 '래칫 조항'이라고 부르는데, 영국은 이 조항이 자신들을 속박하는 족쇄가 될 것이라며 거부하고 있다.
[고득관 기자 kdk@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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