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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화웨이와 국제사회

美 FCC, 화웨이 장비 퇴출 명령…"차이나텔레콤도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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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와 중싱통신(ZTE)을 국가 안보위협 기업으로 지정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중국 최대 통신사인 ‘차이나 텔레콤’의 미국 내 영업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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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중신통신(ZTE)을 미국 안보위협 국가로 지정하고, 미국 통신사업자들에게 이들 업체의 장비를 철거하라고 명령했다.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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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FCC는 이날 ‘화웨이와 ZTE를 미국 안보위협 국가로 지정한다’는 안건을 5대 0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아짓 파이 FCC 위원장은 “미 행정부의 여러 관계 당국이 국가 안보 문제를 이유로 이들 기업의 미국 내 사업 철회를 권고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FCC는 화웨이와 ZTE가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하고, 미 통신사업자에 “이들 두 업체의 장비 구매에 83억 달러(약 9조원)의 정부 보조금을 사용하지 말라”고 명령한 바 있다.

이에 화웨이와 ZTE가 FCC에 판단을 재고해 달라는 청원을 냈지만 이를 기각하고 원안을 유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통신사업자들은 화웨이·ZTE 장비를 전면 철거하고 교체해야 한다.

FCC는 통신사업자들의 장비 철수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부 보조금을 받아 시골 지역 등에 중국 통신 장비를 설치한 중소업체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다. FCC는 사용 금지 장비 목록을 만들어 미 의회에 제출하고, 16억 달러(1조7448억 원)의 예산을 할당받아 '보상 프로그램'을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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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는 중국 최대 통신사인 차이나 텔레콤의 미국 내 영업 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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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FCC는 중국 최대 통신사인 차이나 텔레콤의 미국 내 사업 철수 절차도 밟겠다고 밝혔다. 파이 FCC위원장은 “차이나 텔레콤은 중국 정부의 요구로 통신감청 등 스파이 활동을 할 위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차이나 텔레콤은 미국에서 20년 가까이 영업해 온 업체다.

화웨이는 즉각 성명을 내고 “우리 제품을 강제로 철수시키겠다는 FCC의 결정에 실망했다”면서 “이러한 제재는 전염병이 확산할 때 의사소통이 필수적인 농촌 지역을 위기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차이나 텔레콤은 FCC 결정에 대한 입장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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