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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정부 "캠프 킴 부지에 주택 공급 위해 패스트트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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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에 반환된 캠프 킴 부지에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오염 정화와 개발 구상안 수립, 감정 평가, 인허가 절차를 병행 추진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오염 정화 소요 기간을 특정하기 어렵지만, 부지 반환 즉시 관계기관과 협의해 오염 정화에 착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용산 공원 조성 계획과 직결된 용산 기지 전체 반환은 연합사 등 남아있는 부대들의 평택 기지 이전과 용산 잔류 부대의 시설 공사가 끝나야 하는데 그 시기를 확정하기 어려워 반환이 가능한 구역부터 순차적 반환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용산구 수송부와 중구 캠프 모스, 평택 CPX 잔여지, 험프리 소총 사격장, 알파 탄약고, 의정부 캠프 레드 클라우드, 캠프 스탠리, 동두천 캠프 모빌 일부, 캠프 케이시, 캠프 호비 본체, 군산 비행장 일부만 미반환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미국 측과의 환경 협의 진전 상황 등을 봐가며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소파, 즉 주한미군 지위 협정 개정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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