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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집값 통계 표본수 늘려라"…통계청, 부동산원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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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 부동산 통계와 관련해 통계 표본 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내놓을 전망이다.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등에 관한 품질을 진단하는 통계청은 이달 말 보고서를 내고 통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통계청은 이 보고서에서 부동산원에 조사 표본 수를 늘리라고 권고할 방침이다. 통계청이 부동산원에 개선 사항을 통보하면 부동산원은 이를 바탕으로 통계 변경을 신청하고, 변경 신청 후 통계청에서 다시 타당성을 검토하게 된다. 통계청은 부동산원 부동산 통계를 포함해 국가통계 총 73종을 대상으로 품질을 진단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 10월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원이 주간 주택가격동향조사에 활용하는 아파트 표본을 9400가구에서 1만3720가구로 4320가구(46.0%)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주택가격동향조사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부동산원에 표본 확대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부동산원의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는 전국 아파트 중 극히 일부분인 9400가구를 대상으로 집계해 집값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매주 발표되는 통계 주기가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실제 부동산원이 발표하는 매매가격 상승률은 민간기업인 KB국민은행이 집계하는 수치보다 낮은 편이다. 부동산원은 지난 8월 중순 이후 10주 연속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매주 0.01% 올랐다고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를 근거로 8월 "집값 상승이 멈췄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월간 기준으로 발표한 9월 상승률은 0.29%, 10월은 0.4%로 주간 상승률을 합한 월간 상승률은 0.04% 정도여야 한다. 같은 기관에서 발표한 통계 수치가 기간 단위에 따라 달라진 것이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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