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규모 현 수준 유지’ 등을 골자로 한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15일(현지시간)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수권법 거부권 행사 관련 “시간표는 모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매커내니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군인을 보호하는 모든 노력을 다하길 원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 거대법안의 군사 자금에 우선순위를 두겠지만, 그는 또한 다른 중요한 우선 사항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의회 상하원이 압도적으로 통과시킨 국방수권법에 소셜플랫폼에서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플랫폼 운영업체에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한 통신품위법 230조 폐지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토로했다. 여기에 한국을 비롯한 해외 주둔 미군 감축 등과 관련한 조항도 포함됐다.

매커내니 대변인은 “국방수권법이 통신품위법 230조 폐지 내용이 없는 문제점을 말하고 싶다”고 말하며, 또 다른 우려 중 하나는 아프가니스탄, 독일, 한국 등에서의 군대 철수와 배치에 대한 조항 등이라고 밝혔다.

실제 국방수권법엔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의 2만8천500명 미만으로 못 줄이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규모를 줄이는 데 필요한 예산을 사용 못 하도록 한 셈이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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