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동인 홈페이지 캡처

문재인 정부 초기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 출신 김종민 변호사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결정을 내린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향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팔아먹은 대한민국의 역적으로 등극한 것을 축하한다”며 “만고에 더러운 이름을 남기게 되었으니 가문의 영광”이라고 맹비난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 징계위원들 쇼하느라 고생 많았다"며 "을사보호조약으로 국권을 넘겨준 을사5적도 이만큼 고생하진 않았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짜고 치는 고스톱판을 새벽 4시 넘어까지 벌일 필요가 뭐 있었나"라고 비판했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는 전날 오전 10시 34분부터 이날 오전 4시까지 약 17시간 30분에 걸친 심의 끝에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징계위는 윤 총장의 6개 혐의 중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개 혐의를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이날 징계위는 징계 절차 과정에서 규정 위반이 있었다는 윤 총장 측의 주장에 대해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했다”며 “징계위 절차에 있어 위법은 없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절차적, 실체적으로 아무런 징계요건도 갖추지 못했는데 우격다짐으로 현직 검찰총장을 정직 2개월 처분한 건 해외토픽감"이라며 "문 대통령을 전 세계적인 선출된 독재자 반열에 올려놓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징계위원들을 향해 "문재인, 추미애가 싸질러 놓은 것 뒤치다꺼리 한 것뿐인데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는 것 억울해하지 말라. 비열한 부역자의 운명이란 어차피 그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은 것은 사법부 몫"이라며 "사법부는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헌법재판소 구성도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어 버렸지만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헌법수호 기관으로 마지막 이름값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변호사는 "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출범시켜 윤 총장을 비롯한 정권 비리 수사검사들을 각종 비리 혐의를 뒤집어씌워 수사해 거세할 것"이라며 "20년 장기집권 플랜 본격 가동"이라고도 했다.

끝으로 "하늘이 무심치 않다면 피 흘려 쟁취한 민주화의 성취가 저렇게 무도하고 사악한 자들에 의해 짓밟히지 않도록 반드시 정의의 심판을 내려주시길"이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 출신 김종민 변호사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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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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