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 '명불허전' 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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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인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결정한 것을 두고 "검찰을 망쳐놨다"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결정을 내린 징계위에 대해 "비겁하고 무능한데 배짱도 없네라고 웃어넘기기에는 '도대체 이렇게 망쳐놓은 걸 어떻게 복구해야 하는가' 라는 걱정이 든다"고 밝혔다.
법무부 징계위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차 심의를 거친 끝에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징계위 측은 징계 청구 사유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 4가지는 징계 사유가 된다고 인정했다.
다만 언론사주 만남이나 감찰 비협조 등에 대해선 "징계사유가 있으나 징계사유로 삼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돼 불문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관련 감찰방해 사유에 대해선 증거부족으로 무혐의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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