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6일 최인호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징계위의 징계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징계 사유들은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 눈높이에는 엄중한 비위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징계가 검찰개혁으로 이어져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하는 진정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의 상식에 반하는 태도”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임명원자로서 윤 총장을 사전에 불러들여 내쫓으면 될 일을 굳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했다”고도 했다.
법무부 인권국장 출신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헐”이라는 외마디를 남겼다.
이날 새벽까지 넘어간 징계위 결과를 기다리며 “느긋하게 즐기시라”고 했던 그였기에, 정직 2개월 처분을 허무하게 여긴 듯 보인다.
그는 징계위 결론이 늦어지자 “(윤 총장이) 징계 혐의가 매우 많고 이에 대해 징계 혐의자가 혐의 전부에 대해 심하게 다투고, 증인들이 많았고 징계 청구권자와 징계 혐의자 양측의 주장과 증거에 대해 흠이 없는 징계 결정문을 써서 틈을 주지 않아야 하니까”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징계위 결과를 앞둔 1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 하던 중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직접 인사하고 있다 (사진=‘동아일보’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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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동양대 전 교수는 “또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표현했다. 진 전 교수는 “죽창만 안 들었지 인민재판”이라며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앞세운 친위쿠데타로 헌정을 파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권력이 마음을 먹으면 검찰총장도 저렇게 누명을 씌워 보낼 수가 있다. 그러니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다”며 “이 사태로 권력자의 자의성 앞에서는 헌법도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래 헌법을 수호하는 게 대통령의 임무인데, 대통령이 나서서 헌정을 파괴하고 있으니”라며 “원래 대통령감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그냥 비서에서 그치는 게 좋았을 것을”이라고 하기도 했다.
앞서 법무부 징계위는 이날 새벽 윤 총장에 대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윤 총장 측은 법무부 징계위 결정은 이미 예고된 수순이라고 주장하며,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시작으로 징계위까지 이어진 일련의 과정은 결론을 정해놓고 이뤄진 ‘윤석열 찍어내기’라고 반발했다. 특히 최후 진술도 하지 못할 만큼 절차적으로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 측은 조만간 징계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해 행정 소송까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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