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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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모든 국민들은 이 사태 정점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일갈했다. '조직폭력배', '팔과 다리를 잘랐다' 등 거친 표현을 동원해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에서 "새벽에 군사작전 하듯이 국회에서 날치기해대는 무모함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했다"며 "검찰총장 징계는 공권력이란 칼을 빌린 조직폭력배들의 사적 보복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징계 사유에는 "추 장관의 관심법, 상상 속에만 존재한다"며 "추 장관은 검찰의 팔과 다리를 잘랐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보장할 모든 법적 장치가 허물어졌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정권은 권력 비리를 파헤치는 검사들을 징계하고 쫓아낼 도깨비 방망이 하나를 장만했다"며 "문 대통령 본인은 전혀 관여하지 않고 적법절차를 지키는 것처럼 참고 계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법조인으로 양심을 저버리고 법을 파괴한 대명사로 두고두고 역사에 남을 일로 등극되신 걸 축하한다"고 꼬집었다.
징계위원들이 자격을 갖추지 못한 점도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징계위원님들, 하나 같이 중립적이지 못하고 기피와 제척의 대상이 돼야 할 사람들이 무슨 영화를 누리는지 모르겠지만 권력에 차출돼서 억지 징계하느라 수고 많으셨다"며 "특히 로스쿨 교수님들, 무슨 낯으로 제자들에게 정의를 말하고 적법절차를 말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대통령 앞에서 눈 크게 뜨는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앞에서 숨 크게 쉬는 검찰 간부들, 여당 의원들 앞에서 허리 똑바로 펴고 서는 검사들은 오늘부터 모두 징계 대상"이라며 "이제부턴 국민들 앞에서 권력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유화 과정이 공개적으로 펼쳐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힘으로 문 정권의 법치주의 파괴, 그리고 이 광기를 막아달라"며 "모든 힘과 정성을 다해서 이 정권의 폭주를 저지해내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징계위는 이날 새벽 윤 총장의 징계 혐의 6개 중 4개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윤 총장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쫒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진욱 , 김상준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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