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후 '권력기관 개혁' 합동브리핑을 마친 뒤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12.16/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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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검찰 개혁의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합동 브리핑에서 박지원 국정원장에 이어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자리에는 박 원장, 추 장관, 그리고 진영 행안부 장관 등 총 세 기관장이 참석해 각부 개혁 상황에 대해 발표했다.

추 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입을 연 건 지난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법무부 검사징계위가 열린 이후 6일 만이다. 각종 사안에 강경 발언을 내놓던 그는 최근 취재진의 질문도 피하며 ‘침묵’ 행보를 보였다. 정치권 안팎에선 “징계위가 이례적으로 밤샘 논의 끝에 이날 새벽 4시에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린 것도 이날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했다고 발표하기 위했던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정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권력기관 개혁 3법’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번 브리핑을 마련한 것으로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안과 관련해선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정부는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이날 브리핑을 ‘언텍트’ 형식으로 진행했다. 또 취재진의 질문도 받지 않기로 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추 장관은 이날 발표에서 “2021년 1월 1일 우리는 형사사법 패러다임의 역사적인 대전환을 앞두고 있다”면서 “촛불 혁명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검찰을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원리에 따라 개혁하여 국민의 그리고 국민을 위한 검찰로 변화시키겠다고 약속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간 법무부는 수사권 개혁 법령개정과 이를 구체화한 하위법령 개정에 매진하여 검찰 개혁의 구체적인 성과를 입법화하였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직접수사가 아닌 기소와 재판 그리고 인권보호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검찰조직을 형사공판 중심으로 개편하고, 인권보호 수사규칙 제정 등을 통해 인권 친화적인 수사방식을 제도화하였다”고 했다.

추 장관은 “검찰 개혁 과정에서 아낌 없는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 속에서 검찰이 나아갈 방향은 분명하다”면서 “검찰은 앞으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실현을 위해 범죄자를 소추하는 공소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수사권이 남용되거나 인권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보호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검경 간 상호 협력함으로써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형사사법 시스템이 효율적이고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법무부는 검찰과 함께 수사권 개혁과 검찰 본연의 역할 찾기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앞으로는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정의를 구현하는 국민의 검찰로 나아가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는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검찰 개혁의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발표를 마무리했다.

“저는 검찰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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