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검찰 내부 과제 크다는 뜻"
與강경파, 특검·공수처 수사도 거론
김종인 "정상적 국가운영 상식인가"
정의당도 "정당성에 한계‥정치 불신 심어"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징계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현직 총장이 중징계를 받은 것은 검찰 내부의 과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촉구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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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수석대변인도 징계 처분 직후 논평을 내고 “징계 사유들은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 눈높이에는 엄중한 비위들”이라고 질타했다.
윤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거나 특별검사로 수사해야 한다는 강경파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서울시장에 출사표를 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참 부끄러운 일”이라며 “검찰의 총수로서 공직자로서 판사를 뒷조사하고, 사건을 방해하고, 정치적 중립성의 의무를 외면한 사실이 인정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남은 것은 자진사퇴 뿐”이라며 “그동안 정권에 핍박받는 공직자 코스프레로 절차적 정당성을 앞세워 버텨왔겠지만 징계위의 결정은 반론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최고위원도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공수처에서 수사할지 특검에서 수사할지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판단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특검 수사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아직 출범을 안 해서 수사가 시작되려면 시간이 걸린다”며 “그 전에 검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면 법적인 절차로 특검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징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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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윤 총장 징계는 문 대통령의 뜻이라며 대통령을 겨냥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국가 운영의 상식에 맞는지 묻고 싶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2개월 정직을 정하면, 윤 총장이 바로 행정법원에 가처분(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할 것 같은 상황이다.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이 서로 맞대고 소송하는 모습이 국민에게 어떻게 비치겠는가”라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공권력이란 탈을 빌린 조직폭력배의 사적보복과 전혀 다를 바 없다”고 힐난했다. 그는 “본인은 전혀 관여하지 않고 적법 절차 지키는 것처럼 참고 계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며 “하지만 모든 국민은 이 사태의 가장 정점에 문 대통령이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꼬집었다.
범 여권인 정의당도 윤 총장 징계의 정당성 논란을 지적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우선 윤석열 총장 징계 과정에서 이정화 검사의 감찰 보고서 누락, 법무부 징계위원 구성에 대한 정당성 시비 등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또 “현재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짚어야 할 지점이 있다. 검찰개혁을 위해 단행된 윤석열 검찰총장,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장관 임명과 이 과정에서 불거진 내로남불식 논란과 갈등은 우리 국민에게 정치 불신을 심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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