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총회는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본부에서 본회의를 열어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책암자에 대한 제재를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유엔총회 의장을 맡고 있는 볼칸 보즈키르 전 터키 유럽연합담당 장관은 이날 제3위원회에서 표결 없이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안이 총회에서 같은 방식으로 채택됐다고 발표했다. 북한인권 결의안이 표결없이 회원국들의 컨센서스(동의)로 채택된 것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이며, 앞서 2012년과 2013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채택된 바 있다.
올해 결의안에는 북한인권 침해 실태를 지적하고 책임자 처벌을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가장 책임있는 자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 고려" 등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던 지난해 결의안 내용이 거의 그대로 담겼다.
결의안은 이밖에 코로나19(COVID-19) 팬데믹 사태와 관련, 북한의 인권 · 인도적 상황에 대한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와 관련한 인도주의 단체들의 활동을 허용하라는 내용을 새롭게 추가했다.
결의는 또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남북 대화를 포함한 대화와 관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며 외교 노력을 권장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올해 결의안 작성은 유럽연합이 주도했고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유럽국가와 일본 등 58개국이 참여했다. 2008년부터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던 한국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공동제안국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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