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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뉴스체크|정치] 정의, 중대재해법 단식농성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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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석열 이번 주 '운명의 갈림길'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유지 여부가 이번 주 안에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22일)은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 기일입니다. 사건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고려할 때 이르면 내일, 늦어도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대북전단법 비판은 내정 간섭"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한 미국 정치권 일각의 우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한국 내정에 대한 훈수성 간섭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민주적 논의를 거쳐 개정한 법률에 대해 미국이 자국 의회의 청문회까지 운운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3. 정의, 중대재해법 단식농성 계속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정의당의 단식 농성이 오늘로 11일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정의당은 연내 법 제정을 목표로 강은미 원내대표가 쓰러지면 김종철 대표가 단식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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