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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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3일 최근의 강도 높은 은행권 가계대출 규제와 관련해 "당분간은 지금의 총량관리를 유지해야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밝혔다.

윤 원장은 또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제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영상으로 진행한 출입기자단 송년 간담회에서 "올해 하반기, 특히 지난 11월달의 가계대출 증가가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굉장히 가팔랐다"면서 이렇게 언급했다.

은행권은 금융ㆍ감독당국의 주문에 따라 주요 신용대출 상품 취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등의 고강도 규제를 앞세워 대출을 옥죄고 있다.

윤 원장은 "개별 금융회사 입장에선 대출을 하고 싶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가계부채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은 금융사 입장에서 잘 보이지 않는 위험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금융사들을) 다 모아놓으면 (증가폭이) 엄청 크다"면서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감원이 긴장한 상태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원장은 당국의 개입이 지나친 게 아니냐는 은행권 안팎의 지적에 대해 "가계부채 수준에 비춰보면 과도하지 않다"면서도 "다만 자영업 같은 쪽으로 자본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서 이런 점을 가계대출 (감독) 방향에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부터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이 거론되는 데 대해 윤 원장은 "일부의 우려와 같이 갑자기 DSR 규제를 도입해 부작용을 일으키지는 않겠다"면서 "언론이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또 라임펀드와 관련한 신한금융 제재 가능성에 대해 "현재 내부 검토를 진행하는 사안"이라면서 "구체적으로 제재 대상과 가능성, 범위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매트릭스 조직 관련 내부 통제와 소개 영업 등 두 가지 부문을 다양한 시각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제재 (절차)는 내년 2월쯤 시작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이 코로나19 관련 부실의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지주에 배당 자제를 권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윤 원장은 "코로나19로 위험한 상황이니 (자본을) 쌓아뒀다가 나중에 지급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밝혔다.

그는 미국과 영국 등 해외 일부 국가에서 오히려 배당을 높게 하도록 허용했다는 지적에 대해 "잘못 알려진 것 같다"면서 "우리는 배당이 높았던 것에서 조금 낮춰달라는 것이고 유럽과 영국, 미국의 경우 아주 낮아서 조금 풀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그러면서 "아직 (금감원이) 금융권과 조율중이지만, 배당 성향은 15~25%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그는 금감원 독립 문제와 관련해 감독체계 개편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펀드 사태 등 금융사고들은 특정한 유형을 보인다"면서 "정부가 금융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위험이 창출되고, 그 위험이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금융위원회-금감원으로) 이원화돼있는 감독체계 아래에선 금융위 감독정책과 금감원 감독집행 사이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해진다"면서 "이에 따라 사후 개선이 제대로 되지 않고 금융감독의 비효율을 낳는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 정책ㆍ감독 업무를 총괄하고 금감원은 검사ㆍ감독ㆍ행정제재 등 업무 및 권한을 위탁받아 수행한다. 윤 원장은 앞서 국정감사에서도 금감원의 독립 필요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