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서울=뉴스1)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0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찾아 코로나19 확진자 집단발생과 관련해 현황을 청취하고 있다(법무부 제공) 2020.12.2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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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확인되면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책임론이 제기된다.

구치소 방역을 책임져야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와 직무배제에만 신경쓰면서 동부구치소의 코로나 확진자가 500명에 육박할 동안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두 차례에 걸친 전수검사 결과 동부구치소 내에서 직원 20명, 수용자 478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이들의 가족, 지인 등 관련 확진자는 전국적으로 514명이다.

추 장관은 지난 22일 일선 검찰청과 법무부 산하 전체 기관에 "외부 식당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라"는 내용의 지시가 담긴 공문을 보내는 등 코로나19 방역 지시에 나섰지만, 구치소 방역에는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구치소 감방에 수용돼 있어 외부와 접촉이 없는데도 감염이 확산된 것은 교도관 등 직원들의 코로나 방역관리에 허점이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구치소 측은 '무증상 신입 수용자'에 의한 전파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구치소 직원들이 주요 감염원이 아니란 주장이다.

이에 대해 25일 발표된 방역당국 조사에 따르면 동부구치소 관련 집단감염 발생은 직원 가족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직원 가족인 송파구 거주 수능 수험생이 지난달 27일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시작된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되고 있다. 이 수험생 확진자의 최초 확진 후 가족과 가족이 근무하는 동부구치소의 동료, 재소자, 가족 및 지인 등으로 추가 확진자가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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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확진자 23명, 25일 해명자료에 '누락'시킨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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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무부가 25일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에 대한 보도용 해명자료를 내면서 초기 확진자 숫자를 누락시킨 점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다.

법무부는 25일 오전 동부구치소에 대한 코로나 1차 전수 진단 검사에서 직원 2명, 수용자 185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데 이어 23일 이뤄졌던 2차 검사 결과로 24일 288명이 추가로 양성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자료만 가지고 보면 동부구치소에 대한 1, 2차 검사결과 총 확진자는 475명이다.

그런데 이 숫자는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정례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직원 20명, 수용자 478명 등 총 498명이 확진됐다는 내용과 23명이나 오차가 있다.

이에 대한 머니투데이 더엘(theL) 질의에 법무부는 "1, 2차 전수검사 이전 누적 확진자는 해명 자료에 넣지 않았다"고 답했다. 25일 해명자료는 1, 2차 전수 검사에서 달라진 확진자 숫자만 해명 차원에서 제공했을 뿐, 그 이전 누적돼 있던 20여명의 직원 확진자는 '굳이' 포함시키지 않았단 취지다. 지난 15일자 자료에 해당 초기 확진자들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어 25일자 자료엔 포함시키지 않았단 해명이다.

법무부 공익법무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방역당국에선 전체 확진자의 정확한 숫자 파악이 중요하니 구치소에서 발생한 전체 누적 숫자를 발표했을 것이고 법무부는 동부구치소 사태 때문에 방역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으니 책임을 줄여야할 필요에 의해서라도 초기 누적 확진자를 해명자료에는 굳이 넣고 싶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천=뉴시스]최진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23. (공동취재사진)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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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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