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력 정지한 사법쿠데타, 모든 헌법 수단 동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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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의 '징계 2개월' 처분 효력정지에 따라 직무에 복귀하게 된 것과 관련 "실로 충격적"이라면서 "국회에서 윤 총장 탄핵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법원이 황당한 결정을 했다. '정치검찰 총수', '법관사찰 주범', 윤 총장이 복귀했다"면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력을 정지시킨 사법쿠데타에 다름 아니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헌법적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에서 책임지고 징계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야 한다"며 "정직 2개월 결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절차가 문제라고 하니, 절차를 다시 밟아 해임이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도 윤 총장의 행위는 해임에 해당하지만, 검찰총장 임기제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존중해 정직으로 결정했다고 하지 않았나"라면서 "해임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임하는 것이 맞다. 징계위원회를 다시 소집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윤 총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법원으로 끌고 갔을 때부터 국회가 탄핵을 준비해야 한다고 봤다"며 "주변의 만류로 법원의 결정까지 지켜보기로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더 기다릴 수 없다. 검찰과 법원이 장악한 정치를 국회로 가져오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검찰·언론·보수야당으로 이어진 강고한 기득권동맹의 선봉장이다. 검찰을 개혁하지 않고는 대한민국 미래도, 민주주의 발전도, 대통령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며 "이제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나서야 한다. 윤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 남은 방법은 탄핵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률상 국회에서 탄핵하면 바로 결정된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통령을 지키는 탄핵의 대열에 동료 의원들의 동참을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당원동지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김두관도 분노한다. 민주주의를 지키겠다. 대통령을 지키겠다. 윤 총장을 탄핵하고 검찰개혁을 완성하는데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짓밟는 일을 반드시 막겠다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검찰과 법관에 의해 난도질당하는 일을 반드시 막겠다"고 덧붙였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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