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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0 (토)

    내란재판부 공방…민주당 "연내" vs 국민의힘 "명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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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는 오늘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내란·외환 사건 관련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에 대해 면피용이라고 비판하면서 다음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강조했고 조국혁신당도 위헌 요소가 해소된 만큼, 즉각적인 법안 통과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예규 제정 방침을 "합리적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민주당의 법안 추진 중단을 압박하며 맞섰습니다.

    [정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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