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발간위원장이 지난 9월 22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당대표 전기 '나의 인생 국민에게' 발간 축하연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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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권 잠룡 중 한 사람인 김두관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다. 검찰개혁과 대통령의 안전보장을 이유로 꼽았지만, 야권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신중론'이 만만치 않아 실제 추진까지는 넘어야 할 문턱이 높아 보인다.
김 의원은 지난 25일과 26일, 이틀 연속 SNS에서 윤 총장 탄핵을 주장했다. 그는 법원이 윤 총장의 징계를 '사실상 무효'로 내린 결정을 두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권력을 정지시킨 사법쿠데타에 다름 아니다"라면서 "모든 헌법적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 "탄핵에 앞장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또 '대통령 안전보장을 위해 탄핵을 추진한다'는 야당 비판에 대해서도 "맞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없는 죄를 뒤집어씌워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한, 무소불위의 권력자를 자처하는 검찰"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검찰총장을 탄핵하지 않으면 제도개혁에 탄력이 붙기 힘들다"면서 "검찰·언론·야당의 방해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하나 하는 데 3년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보수언론, 국민의힘이 뭉친 삼각 기득권동맹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윤 총장 탄핵론은 김 의원 혼자만의 목소리는 아니다. 경찰 출신인 같은 당 황운하 의원도 SNS에 "국정혼란과 국론분열이 가속화된다면 이를 두고 볼 수만은 없다"며 "그렇다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고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보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썼다.
야권은 일제히 비난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SNS에서 "헌법이나 법률위반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탄핵하겠다니"라며 "윤석열 징계 효력정지를 결정한 법원의 판단 내용과 의미를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검토했다면 저런 소리를 못할 텐데 무식하니 용감하다 싶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같은 당 정진석 의원도 SNS에서 "정직 2개월도 못 시키면서 탄핵은 무슨…"이라며 김 의원의 탄핵 주장을 비꼬았고, 장제원 의원 역시 "친문 세력들의 마지막 발악이 점입가경"이라며 "'윤석열을 탄핵하자'는 이판사판 막가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더욱이 여당 내에서도 '윤 총장 탄핵' 주장을 두고 신중하지 못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탄핵 절차가 야당 반발을 이겨내 국회 문턱을 넘는다 해도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져야 하는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출신으로 19대 국회 부의장을 지냈던 민주당 이석현 전 의원은 SNS에 "윤 총장 탄핵을 주장하는 중진들이 있지만 좋은 전략이 아니"라고 썼다. 또 "탄핵소추하면 헌법 65조 3항에 따라 일단 권한이 정지되니 속 시원할 수는 있지만, 국민 여론 나빠졌을 때의 속앓이 생각해봐야 "라며 "반걸음만 앞서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박수현 당 홍보소통위원장도 "검찰개혁에는 훨씬 많은 국민이 동의하나, 윤석열 이슈는 더 많은 국민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제 민주당은 '냉정한 질서'를 찾아야 한다"고 했다. 또 당 대변인을 맡은 허영 의원 역시 "우리도 감정을 콘트롤해야 한다"면서 "역풍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법적 명분을 철저히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휘 기자 h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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