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의 검찰총장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따라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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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여당 내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연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자칫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신중론을 펴고 있다. 탄핵안을 발의해 가결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지 않을 경우, 정치적 역풍을 감당할 수 없다는 우려에서다. 야당은 "윤 총장 탄핵은 자멸의 길"이라며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27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탄핵,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윤 총장은 검찰 수사권을 남용하여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했고, 정권을 공격하기 위해 판사 사찰을 사실상 지휘했고, 본인과 측근의 감찰을 거부하고 방해하는 등 국가 권력 질서에 따른 통제를 거부했다"며 "사실상 검찰이 할 수 있는 모든 방식으로 검찰의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편향된 정치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적으로 가장 큰 법익을 침해한 윤 총장에 대한 탄핵을 민주당이 주저할 이유는 전혀 없다"며 "제도개혁을 잘하기 위해서도 탄핵은 필요하다. 검찰총장이 야당의 선봉대를 자임하고 표적 수사, 보복 수사로 정권을 공격하는 한 제도개혁은 결코 쉽지 않다. 제도개혁의 걸림돌을 치우는 일, 그것이 윤 총장 탄핵"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4일 밤 법원이 윤 총장의 업무 복귀를 결정(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한 이후 25일부터 사흘 연속 글을 올리며 '윤석열 탄핵'을 주장하고 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20일 대구 중구 동인동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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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민주당 일각에선 윤 총장 탄핵론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제도적인 검찰 개혁을 강조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기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도 감정을 컨트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역풍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법적 명분을 철저히 쌓아야 한다"며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자. 개방적으로 검사와 판사를 임용하자. 배심원제를 강화하자. 삼권분립을 좀 더 명확히 하자"고 했다.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수 있다. 의석수로는 민주당(174석)만으로도 정족수를 넘길 수 있다. 국회 의결 시 총장 직무는 정지된다. 다만 이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거쳐야 한다. 최종 탄핵 결정에는 헌법재판관 7인 이상 출석에 6명(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해 국회 부의장을 지낸 이석현 민주당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윤 총장 탄핵에 대해 "좋은 전략이 아니다"며 "국회는 (탄핵 청구 의결이) 되지만, 헌법재판소는 (인용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징계위원회에서 해임도 면직도 아닌 정직 2개월을 내린 것이 탄핵 결정에는 큰 장애"라며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가 신중하므로 그 사이 총장 임기 만료로 탄핵 사유가 종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리만 크고 실속 없는 탄핵보다 검찰 수사권 분리와 의식 있는 공수처장을 뽑는 일이 지금 국회가 속히 할 일"이라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코로나19 백신 등에 현안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배현진 원내대변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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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야당은 윤 총장 탄핵론에 대해 맹공을 퍼붓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술 취한 망나니가 칼을 휘두르듯이 윤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시도한다면 국민의 분노와 역사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 정권은 자멸의 길로 바로 빠져들어 가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 또한 구두 논평에서 "김 의원의 '윤 총장 탄핵 발언'은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침해하는 사실상 독재체제로의 선포"라며 "윤 총장 탄핵을 들먹이며 또다시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진정 검찰개혁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여당은 더 이상 사회 혼란을 부추겨 국력 낭비하지 말고 자성하고 각성하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성을 잃은 친문 세력들의 마지막 발악이 점입가경"이라며 "권력의 안위를 위해서는 법도 상식도 양심도 모조리 팔아먹겠다며 흥분해 있다"고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