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좌), 윤석열 검찰총장(우)./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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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처분에 대한 법원 결정과 관련해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 결과적으로 국민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지만, 여권 일각에서는 아예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을 언급하고 있어 또다시 국민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렇다 보니 대통령 사과 발언까지 여권 인사들 강경발언으로 희석되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대통령이 사과하며 상황 수습 최일선에 나섰지만, 의원들의 윤 총장 탄핵 주장으로 상황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야당에서는 '반쪽 사과'라며 그 의미를 일축하고 나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윤 총장은 법원의 결정이 나온 지 14시간 만인 25일 오후 12시께 대검 청사에 출근, 즉각 업무에 복귀했다. 윤 총장 복귀 이후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 혼란을 초래했다면서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일각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등 강경한 발언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김두관 의원은 지난 25,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법원이 황당한 결정을 했다"라며 윤 총장의 탄핵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7일에도 글을 올려 "국가적으로 가장 큰 법익을 침해한 윤 총장 탄핵을 민주당이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윤 총장 탄핵론을 재차 강조했다. 정치적 역풍 우려에 대해선 "역풍론은 패배주의이며 검찰과 대립하지 않겠다는 항복론"이라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같은 당 황운하 의원 역시 25일 페이스북에서 "윤석열은 야권 1위 대선주자다. 그가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검찰개혁'이라는 논리로 수사권을 남용하며 사실상의 정치 행위를 하면서 정권을 계속 흔들어댄다면, 국정혼란과 국론분열이 가속화된다면 이를 두고 볼 수만은 없다"며 "국회에서의 윤석열 탄핵소추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정치적 판결'을 했다는 취지로 우회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이 사법의 과잉지배를 받고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커졌다.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탄식이 들린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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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 징계를 둘러싼 각종 갈등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피로감만 안겨, 이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하고 나섰지만, 이 같은 여당 인사들의 탄핵 등 발언으로 이른바 윤 총장 징계 정지에 의한 후폭풍이 말끔히 정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윤 총장 관련 뉴스를 매일 시청했다고 밝힌 30대 직장인 김 모씨는 "이제 이 뉴스는 그만 보는지 알았는데, 이제는 징계를 넘어 탄핵까지 말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우리나라 뉴스가 윤 총장 징계, 민주당 의원들의 분노만 있나"라고 반문하며 "정말 피곤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40대 회사원 박 모씨는 "법원에서도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았나"라면서 "탄핵은 또 어떻게 하려고 하나, 대통령도 사과한 마당에 이제 좀 차분하게 연말을 보내고 싶다"고 하소연했다.

이런 가운데 야권은 문 대통령 사과에 대해 즉각 '반쪽짜리 사과'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25일 구두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사과, 지금이라도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 하나 검찰 장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와 다짐으로 읽혀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권자로서 사과란 무슨 뜻인가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완수'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마음의 빚이냐, 아니면 대통령의 말을 믿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윤 총장에 대한 분노냐"라며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나았을 사과"라고 비난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국민 앞에 직접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검찰개혁이니 성찰이니 운운하며 대변인을 통해 전한 대통령의 반쪽짜리 사과에 국민은 즐거운 크리스마스 선물로 구멍 난 성탄 양말을 받은 기분"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변인은 이어 "뼈저린 반성과 진정 어린 사죄가 담기지 않은 사과는 국정혼란의 책임을 슬쩍 벗어내기 위한 아무 의미 없는 쇼에 불과함을 다 아는 바"라며 "이제라도 감성정치 달인의 모습보다 매일 수십 명씩 죽어가는 국민과 미처 구하지 못한 백신에 대해 뜨거운 사죄의 눈물을 흘리는 국가 존엄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민주당 일각에선 정치적 역풍을 우려해 '윤 총장 탄핵론'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26일 페이스북에 "우리도 감정을 컨트롤해야 한다"며 "탄핵은 헌재의 기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시 빌미를, 역풍을 제공해선 안 된다. 법적 명분을 철저히 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