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향해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의지 없나, 매우 비겁한 행태"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6차 회의와 관련,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은 후보 추천 의결을 마감해야 한다”며 “제도개혁 중심의 2단계 검찰개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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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 시행일이 반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출범하지 못해 국민들께 참으로 부끄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서 “야당에서 후보 추천을 두고 중립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한다”며 “정부나 여당은 정해놓은 후보가 없다. 오히려 중립적 기관에서 추천한 후보들을 비토한 것은 국민의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대적 과제인 공수처 출범을 막는 것이야말로 개혁을 망친 역사의 죄인이 되는 일”이라며 “국민의힘이 명심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는 “여야가 모두 국민께 약속 드린대로 하루빨리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지난주 법안 심사를 진행한 지난주 법사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보이콧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여당 당일 안을 만들어 와야 법안 심사를 할 수 있다는데, 듣도 보도 못한 논리”라며 “법안 처리를 할 의지가 없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해괴한 논리 만들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매우 비겁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약속하고 이러저러한 핑계 대면서 심사를 회피하는 이런 이중적 태도는 국민을 기만하는 나쁜 정치”라며 “법사위에 각 부처 의견을 취합한 정부안이 제출되면 내일 논의를 이어가게 된다. 국민의힘은 핑계대지 말고 심사에 참여해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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