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검찰개혁특위 운영방향 및 향후계획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 이병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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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연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30일 “수사·기소의 완전분리를 위한 로드맵을 완성하고 조속히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분명한 일정과 시한을 정해 논의를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면서 “2월 초까지 검찰개혁 과제를 추출해 법안을 제출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국회에서 심의·의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특위는 내년 1월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조직개편을 주문할 계획이다.

검사의 지휘감독권 남용을 방지하고 임용제도 및 직급체계를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특위는 법무부 파견검사 복귀, 대검 정보수집기능 폐지 등 그간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 실태도 점검한다.

윤 위원장은 “지난 1년간 검찰제도 운영을 지켜보면서, 검찰이 불공정하고 편의·재량에 의해 검찰권을 행사하는 관행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검찰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반성하고 개혁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를 했었지만 그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며 “공수처 출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1단계 검찰개혁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중단 없이 검찰개혁 시즌2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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