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자료사진>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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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중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압박을 중단할 가능성은 낮고, 대신에 표적(targeted) 규제에 나서는 한편 동맹국들과 협력을 통해 압박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29일(현지시간) 진단했다.

토론토에 본사를 둔 컨설팅 업체 CIF의 지정학 전문가 아비슈르 프라카시는 CNBC에 "총알은 방 밖으로 발사됐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수십 년 동안 미국과 중국 사이에 존재했던 데탕트를 완전히 뒤흔들어놓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제재와 행정명령 그리고 기타 조치를 부과했다. 일례로, 화웨이는 지난해에 미국의 거래제한(Entity List) 명단에 올랐다. 미국 기업이 명단에 오른 기업이나 기관과 거래할 경우 미국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국의 IT기업을 배제하는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담 세갈 미 외교협회(CFR)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는 기술 분야를 경쟁의 주요 원천으로 보고, 중요 기술이 중국으로 가는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방식 중 일부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차이점이라고 하면, 민간 그리고 동맹국들과 보다 협력하고, 기술 부문 중에서 보다 좁은 범위에 집중할 것이란 점이다"고 덧붙였다.

폴 트리올리 유라시아그룹 기술정책 분석 부문 책임자도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기술과 관련한 정책에서 동맹국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는 "신생 및 기초 기술 분야 내에서 어떤 것이 통제돼야 하는지를 명확히할 것"이라면서 인공지능과 양자컴퓨팅 분야도 포함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는 광범위한 기술 분야에 대한 통제보다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보호해야 하는 것들에 더 높은 벽을 세울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가 안보를 위한 통제에서 어떤 기술 분야가 핵심인지가 보다 더 명확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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