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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장성민 "MB·朴 사면론, 文 대통령이 구속 면하고 싶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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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적자로 불리는 장성민 전 의원이 서울 마포구 한 사무실에서 열린 김무성 전 의원 주도의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에 외부 강연자로 참석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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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은 3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적절한 때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한 데 대해 "본인은 구속 상황을 면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장 이사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같이 말한 후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이뤄진 두 전직 대통령 구속이 국정 통치를 위한 정치적 보복이란 점을 의식하고, 자신의 후임 정권으로부터 그 어떤 정치보복을 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임기 1년을 남긴 상태에서 서서히 퇴임이란 하산 준비를 하기 위해 국민통합, 화해를 명분으로 세워 자신의 반대편 여론을 진무(鎭撫)할 필요성이 절박해졌다"고도 했다.

장 이사장은 "문 정권의 지난 4년 국정 운영의 문제점은 구속된 두 전직 대통령의 총합보다 결코 적지 않다"며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 월성 1호기 원자력 발전소의 경제성 조작, 문 대통령 친구인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개입, 검찰총장 내쫓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선거독재'라 불릴 만큼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건의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 간 사전 조율 없이 불가능하다. 서로 간의 정치적 필요 때문에 사면 단행을 결심한 것"이라며 "바로 이 점 때문에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사유는 위법성 문제 때문만이라기보다 정치적 보복이었음을 자인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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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대통령의 적자로 불리는 장성민 전 의원이 서울 마포구 한 사무실에서 열린 김무성 전 의원 주도의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에 외부 강연자로 참석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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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다만 문제는 국민의 법 정서와 법 감정, 극단적 민주당 내 급진주의자들"이라며 "이들이 정치적 사면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자칫 정치적 야합과 불장난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 문제로 정부여당은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아가 "반면 퇴임 1년을 남겨두고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단행하지 않고 청와대를 나온다면 문 대통령 자신의 퇴임 후 행로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우는 리스크를 안게 될 수 있다"고 했다.

장 이사장은 또 "문 대통령이 진심으로 국민대통합적 차원에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단행코자 한다면, 먼저 왜 그때는 적폐로 단정해 구속시켰는지에 대해 이유와 지금은 왜 사면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대국민 설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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