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JTBC '신년특집 대토론' 방송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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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직무배제 효력을 법원이 정지시킨 것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4일 방송된 JTBC '신년특집 대토론'에서는 검찰개혁을 주제로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김용민 민주당 의원,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출연했다.

이날 금 전 의원은 "국민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고통받고 있는데 정부는 검찰개혁에 주력해왔다"며 "검찰개혁은 윤석열 쫓아내기고 조국 수호와 동의어"라고 말했다.

금 전 의원은 이어 "이 의제로 정부가 사회를 1년간 끌어온 것이 맞느냐"라며 "정부가 일관성을 잃은 것도 문제다"라며 문재인 정부와 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 모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을 임명할 때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아서 뽑았다며 살아있는 권력도 똑같이 대해달라고 했다"라며 "그런데 민주당이나 친문 계열에서는 '소일거리 하던 윤석열을 문 대통령이 발탁했으니 감사할 줄 알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했다.

이에 대해 진 전 교수는 "그간 폭주해온 당정청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며 "판결 주문에 '대통령의 신청인에 대한 정직 처분을 정지한다'고 명시됐다. 삼권분립의 원칙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9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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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법원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원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사법부 판단은 행정부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 결정한 엄중한 비위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금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미쳐 돌아가던 세상이 조금씩 조금씩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제 판결, 오늘 결정이 진실을 말하다 고통을 겪은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이라며, 윤 총장의 징계처분 중단 결정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내려진 징역 4년 판결을 언급했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30분 윤 총장 징계를 재가했다. 그러나 법원은 윤 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윤 총장은 8일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이는 지난 1일 법원의 직무배제 집행정지에 이은 두번째 직무복귀다.

한편 이번 '신년특집 대토론'은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오늘 (5일)은 문재인 정부 집권 4년의 현안들이 도마에 오른다. 임기를 1년 남짓 남겨놓은 상황에서 코로나19 방역과 대비에 대한 평가, 부동산 문제 등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안들이 토론 대상이다.

이재명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고민정 민주당 의원,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 등 정치인들이 함께 토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