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 / 사진= ‘JTBC 뉴스 유튜브 채널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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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여권 일각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론이 나오는 것에 대해 “(정부·여당이) 총장 임기를 정지시켜야만 하는 필연적 이유가 있어서라는 의심을 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지난 4일 ‘JTBC 신년특집 대토론'에 출연해 “(윤 총장 탄핵론은) 공교롭게도 다 정권 비리를 향한 검찰 수사가 나올 때마다 나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전 교수는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부터 최근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등을 언급하며 “결국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검찰 수사를 급히 제지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정점에 있는 수사 지휘 최종 책임자인 검찰총장을 어떤 식으로든 내보내야 하는 정치적 판단이 있지 않은가 의심하게 만든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특히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해이기 때문인 것 같다. 보궐선거가 있고 이른바 정권 재창출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분석했다.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악화된 것을 두고 대통령의 책임을 강조했다. 진 전 교수는 “추 장관이 저렇게 폭주할 수 있었던 것은 한 개인의 권한은 아니라고 본다"며 "사실 그렇게 폭주하도록 대통령이 방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징계주체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결정을 하면 대통령은 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대통령이 장관을 지휘하는 입장 아니냐"며 "무리한 징계를 추진할 때는 거기서부터 제동을 걸었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특히 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생색내야 하는 데서는 잘 나타난다"며 "정작 해명해야 될 때라든지 책임져 야 할 곳에서는 그분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용민 의원은 “당내에는 적어도 탄핵이 아직은 이르다는 입장이 더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며“탄핵은 여전히 살아 있는 불씨”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감찰도 추가 조사가 진행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이 나서지 않은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임기제를 보장한다고 임명했는데 검찰총장이 문제가 있거나 분란이 생기면 정당한 법적 절차 안에서 해결되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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