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권·환경 등도 개선 대상
바이든 행정부 中 압박 거세질 듯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초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내정된 제이크 설리번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정책을 비판하며 동맹과의 협력을 통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설리번 내정자가 동맹과 함께 무역뿐 아니라 인권 등 중국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분야에 대해서도 압박을 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미·중 긴장 관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이크 설리번 내정자는 3일(현지시간) CNN방송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 무역 전략의 근본적 결점은 나홀로 전략이었다는 데 있다”며 “전 세계 경제의 60%를 구성하는 동맹, 파트너 없이 미국 혼자 중국에 대응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설리번 내정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혼자 중국을 상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동맹국들을 적으로 돌려세웠다고 꼬집었다.
그는 “솔직히 나홀로보다 더 나쁜 것은 우리 편에 서길 원하는 바로 그 동맹, 파트너들과 싸움을 택함으로써 2~3곳의 무역전쟁을 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당선인은 중국에 대한 협상 지렛대를 얻기 위해 유럽, 아시아, 다른 곳의 파트너, 동맹과 협의할 시간을 갖길 희망한다면서 중국의 덤핑, 국영기업에 대한 불법 보조, 강제노동, 환경 관행 등을 개선 대상으로 꼽았다.
설리번 내정자는 취임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서둘러 동맹 복원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 동맹, 캐나다에 부과한 관세를 없앨 것이냐는 질문에 “목표는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한 여러 전선의 무역전쟁을 끝낼 수 있도록 (동맹들과) 자리를 함께하는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며칠, 몇 주 이내에 당장 이 일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설리번 내정자는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후 같은 생각을 하는 국가들과 상호 존중 하에 협의할 것이라면서도 공동의 어젠다는 단순히 중국의 무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기술, 인권, 군사적 공격성까지 포괄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 동맹에 효과적으로 투자하고 영향력을 키울 경우, 핵확산, 국제 경제 문제 등 핵심 의제에서 지배할 수 있는 국가는 중국이 아닌 미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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